[생각]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뉴스기사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전세 사기’로 인하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몇 해 전인 2019년 10월 29일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무려 22명이고 금액은 약 110억 원이다.
그리고 2020년 2월 6일 다른 방송에서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5명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인천지역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또 생기면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뭘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걸까?
가장 큰 문제점은 집값 상승률 대비 전셋값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월 101.6에서 2021년 4월 현재 113.8로 13.4% 상승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1월 100.0에서 2021년 4월 현재 115.7로 12.5% 상승했다.
즉, 주택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7.43%(2020년 7월) 임을 감안하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및 의무기간 축소 등 정부의 정책실패 역시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풍경 - 일러스트 Juni Kang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4월 18일, 윤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라며 경매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이 미래의 젊은이 들이라며 적극대응을 강조했다.
한 여당의원은 전세사기 경매 시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것을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주거공간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사기꾼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한 벌을내려 다시는 이런 사기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제발, 서민들을 등쳐먹는 사기는 최고의 엄벌에 처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